연구 보고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연혁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 계정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대로 좋은가?
(1)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 비공개
(2) 지역자율계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부족
4.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방향
(1)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2) 지역자율계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고
5. 마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배분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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