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4호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 일시: 2023년 8월 2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

▶ 발 제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 개요

전국 지역 통계를 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2015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소멸을 바라보는 시각·관점의 변화와 혁신적·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국토 수준, 지역 수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구분한 국토 3단 압축전략이 제안되었다. 즉,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 간의 융복합이 필요하므로, 융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 관계에 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발제 요지

우리나라의 전국 지역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의 순이동이 증가하였고,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급증하였으며,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은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커지는 시기였다. 이제 지방의 인구소멸을 바라보는 시각·관점의 변화와 혁신적·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종합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 3단 압축전략을 제시하면, 국토 수준(수도권과 지방), 지역수준(대도시와 중소도시), 지방자치단체 수준(도심과 원도심)으로 구분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국토를 다핵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권의 거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메가시티 구축, 행정구역 통합 등을 통해 삶터(place to live)-놀터(play)-일터(work)- 배움터(learn)를 연결할 수 있다.
둘째,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낙후지역·농산어촌 지역과 연계·협력해, 중소도시를 지역 성장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압축 개발해 거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점 지역을 활성화해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확보와 경제적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거점 지역이 주변 지역과 연계·협력·발전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 쟁점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지역에 정주(定住)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택·의료·교육지원, 베이비부머의 임금수준 양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적 경제의 효과를 잃고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외곽을 개발하는 분산 개발전략을 활용하기보다는, 지역의 중심을 거점으로 육성·확장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과제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연계와 협력 방안 마련,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도출 등을 고민하면서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혁신적·창조적 아이디어는 다양한 지식 간의 융복합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느슨한 연대(weak ties) 관계에 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 : 류영아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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