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배분 봉쇄조항 관련 제도적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봉쇄조항이 정당체계의 안정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규모와 비율, 선거구의 크기 및 수, 의석배분방식 등에 대한 포괄적이며 다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중 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상호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에 부정적인 한국 국내 여론은 한·중 양국이 풀어야할 주요한 도전과제이다.

프랑스 「이동성 지향법」을 통해 살펴본 프랑스 교통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이동성 지향법은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장래 목표와 투자 방향 설정, 일상생활 속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성의 혁신 등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및 실현방안을 담고 있어 프랑스와 유사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코로나19 이후 세계 항공여객 수요 전망과 시사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항공여객 감소가 발생하였다. 향후 항공분야에서도 비대면·비접촉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세법 등 재정 관계법, 형사법 분야) 채용 공고 (변경공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세부적인 업무수행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포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20년 7월호

제21대 국회 개원 및 2020년 제72주년 제헌절 기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등

제12권 제1호

「정치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외 9건

[NARS Report 2020-1] Three Legislation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legislative objectives and major amendments of the th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