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회 해외입법 동향 분석과 시사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 의회는 기존 방식으로 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회에서의 거리두기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년 9월 4일 유엔총회는 회원국 중 76개국 공동발의로 「유엔, 회원국 의회,국제의회연맹 간 상호협력」에 대한 결의안을...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세법 등 재정 관계법 분야, 형사법 분야)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미·중 간 갈등국면의 지속으로 균형외교가 절실한 한국으로서는 미국 내 대중국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

분리배출 체계 구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커피찌꺼기 수거량을 증대하고,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 순환자원으로...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OECD 조세행정포럼은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방안 마련을 위해 과세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해서 정부는 인공지능의 윤리기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한·중·일 3국의 연안 간 거리는 대부분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영해 바깥 수역의 상당 부분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

콘텐츠 트래픽 양이 급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2020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장, 세계헌법학자대회의 「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에서 영상 강연 등

[NARS Report 2020-1] Three Legislation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legislative objectives and major amendments of the three...

제12권 제2호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