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나...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민간자금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재정·경제정책, 일반임기제 5급) 채용 변경 공고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효과의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법제 개선방안 연구」 외 9건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 Series：동상이몽-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의 현황과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