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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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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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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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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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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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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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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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항목에 해당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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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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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제6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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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청구사항에 대한 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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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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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청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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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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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거나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른 경우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합니다.
- 2. 파기기한 및 방법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1. 파기절차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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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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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조·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하여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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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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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관리관(02-678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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