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Ⅰ. 서론
Ⅱ. 국내 섬 현황 및 지원 제도
Ⅲ. 일본 섬 현황 및 지원 제도
Ⅳ. 향후 과제
Ⅴ. 결론
□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의 관광지이며, 최근 들어 섬은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자원 확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
- 이처럼 섬은 중요하지만,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근래에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무인섬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내 섬은 3,382개이며, 이 중 유인섬은 464개(’21년 12월 말 기준), 무인섬은 2,918개(’20년 12월 말 기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유인섬의 경우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무인섬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하고, 그 외 섬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과 주관 부처가 정해짐
□ 일본의 영토는 크게 본토인 5개 섬과 이도(離島)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2월 말에 새롭게 조사한 섬 개수를 발표했는데, 무인섬 개수가 이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일본은 섬 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률과 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향후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확한 섬의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섬 관련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정부의 섬 관리 및 지원체계의 개편과 함께 섬 관련 부처 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함
- 정부 관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이 없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된 유인섬 및 관리유형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무인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연관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