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Ⅱ. 지방보조금의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의의
Ⅳ. 향후 과제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등임
- 2021년 지방보조금은 18조 3,625억원 규모로, 2017년의 13조 9,311억원보다 31.8%(4조 4,314억원) 증가하였음
-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지방보조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 중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지방보조사업 수행·지방보조금 관리·반환·제재·벌칙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와 동일하게 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누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상황이 반영된 재원이고 경직성과 자율성이 혼합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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