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3호
지방소멸 시대 지역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전라남도교육청 토론회

- 일시: 2023년 7월 27일(목) 오후2시
- 장소: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발 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 및 권한 위임
박휴용 교수(전북대학교)
시도별 지역 맞춤형 교원양성체제로의 전환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전라남도교육청)
▶ 좌 장 : 박남기 교수(광주교육대학교)
▶ 토 론 : 김선미 교수(순천대학교)
황준성 박사(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김영국 교사(목포미항초등학교)
윤광희 회장(목포학부모회 연합회)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전라남도교육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박휴용 전북대학교 교수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 및 권한 위임’, 최정용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시·도별 지역 맞춤형 교원양성체제로의 전환’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선미 순천대학교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 본부장, 김영국 목포미항초등학교 교사, 윤광희 목포학부모회 연합회 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및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원양성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과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발제 요지

제 1발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 및 권한 위임’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및 교사의 위상과 역할 관련 사례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문제로는 교육과정 거버넌스 문제, 교육부 위탁에 의한 독점적 개발,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 등이 지적되었다.
국가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지향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정부와 교육청에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배분하고, 교육과정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공적 성격의 위원회 구성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 2발제 ‘시·도별 지역 맞춤형 교원양성체제로의 전환’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학생수 감소와 교원의 임용 및 배치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교원양성제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원양성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원양성체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사를 임용하여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청이 교원의 양성과 임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교원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원임용 방식의 자율성 관련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 토론 쟁점

지정토론은 좌장인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5인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김선미 순천대학교 교수는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과정 개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교원양성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 본부장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국 목포미항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사가 담당하는 각종 업무를 고려하여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광희 목포학부모회 연합회 회장은 학생별 맞춤형 교육 실시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및 교육청 주도 교원양성체제 도입 관련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제안하였다.

□ 향후 과제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청 주도 교원양성체제는 교원의 양성과 임용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므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 의 : 조인식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02-6788-4705, insi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