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1. 논의 배경
2. 자치입법권의 범위 및 운영 실태
(1) 자치입법권의 범위 한계
(2) 자치입법의 운영 실태
3. 최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변화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도입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
(1) 지자체 수행 사무 관련 규정은 조례직접 명시
(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
(3)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입법 신속 추진
지역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법령에 의한 조례제정권을 제한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지자체 수행 사무는 직접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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