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1. 들어가며
2. 기회발전특구 도입 논의경과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선정
(2) 기회발전특구 법적 근거 마련
3.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특징
4. 기회발전특구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5. 나가며
지난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 상향식 운영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구 제도와 차별화된다. 향후 기회발전특구가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제도 설계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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