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1. 들어가며
2.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1) 고향사랑기부금의 연혁
(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3.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
(1)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2) 일본 고향납세의 현황 및 시사점
(3)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4. 나가며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2021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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