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2024.04.16 고영준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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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 부상

2.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 현황
(1) 현황: 자문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 체계
(2) 평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취약한 역할

3. 해외 주요국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스웨덴
(4) 소결: 정책의 책임성 확보와 현장 중심의 연계

4.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고려사항
(1)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 검토
(2)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전담 부처의 역할 설정
(3)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근거 마련

5. 마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나열식의 정책과 취약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비판받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을 우선 검토하고,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바탕으로 전담 부처만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률·제도를 정비하여 인구 전담 부처가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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