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0호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 일시: 2023년 7월 5일(수) 오후 3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

▶ 발 제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 개요

전국 수준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급격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별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격차를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청년층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청년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발전, 청년유입, 양질의 일자리가 서로 플러스(+)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육성, 기술의 활용, 교육훈련 체계, 기업의 조직문화, 지역 주체 간의 협력 등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 발제 요지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의 속도는 매우 빨라서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전국 수준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도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2010년~2019년에 60만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의 수도권 순유입(20만명)의 3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청년 여성층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청년 남성층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청년층이 어느 지역에서 출생해 어느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뿌리내릴수 있도록 매력적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이 청년 인재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산업-교육-복지가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 지역에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비정형적 근로(원하청 구조 개선,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등)에 대한 보호, 산업안전 강화 등 고용취약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지역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은 다른 지역과 협력과 연계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토론 쟁점

지역 균형발전의 목표 및 방향성이 종합적으로 설정 되어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전략과 국가가 설계하는 하향식(Top Down)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지역 정착 또는 정주(定住)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청년 인구가 지역으로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경제구조, 시장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 향후 과제

청년층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며 거주할 수 있어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해당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주제이며, 기존의 산업정책·지역정책·인구정책을 넘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 : 류영아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1, su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