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

2024.01.17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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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배경

2.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근거 및 의의
(1) 설치 근거
(2)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의의

3. 특별자치시·도 설치 현황 및 주요 특례
(1) 설치 현황
(2) 주요 특례 비교

4. 자치모델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1) 자치조직·인사권의 자율성 확대
(2) 안정적 재원의 확보
(3) 법률의 지속적 정비


전국에 특별자치시·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4개 지역이 있다. ’06년 제주특별자치도, ’12년 세종특별자치시, ’23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됐고,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특별자치시·도는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향후 맞춤형 자치모델로 설치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위해, 자치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방안을 모색하며,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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