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6호
국회입법조사처·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전남연구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

- 일시: 2023년 6월 1일(목) 오후2시
- 장소: 전라남도청 왕인실

▶ 발 제 : 발 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대응 방안
김대성 선임연구위원(전남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 방안
박민정 교육센터장(이민정책연구원)
▶ 좌 장 : 이병운 총장(순천대학교)
▶ 토 론 :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전라남도청)
박경현 연구위원(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신동훈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전남연구원)
이찬영 교수(전남대학교 경제학부)
하혜영 행정안전팀장(국회입법조사처)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전남연구원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토론회는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대응 방안”을,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각각 발제하고, 정광선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동훈 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인구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임에 동의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력 확보·육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발제 요지

제1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대응방안’에서는 우선 전라남도 인구 감소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경제자본 확충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한계에 이르렀고 경제, 인적, 사회, 심리적 자본의 균형적 축적을 통해 연계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구문제를 해결이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로 분류하면서, 현재까지의 국가지원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출산·양육지원정책에 매몰되어 실패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통계적 관점, 행정관리적 관점, 사회복지적 관점, 산업적 관점, 지역개발적 관점 등 다양한 인구정책 관점을 도입하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학습·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2 발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에서는 국가생산성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으로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국내 정주형 이민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민정책의 관점이 노동인력 정책에서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이민자 수가 아닌 이민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중심축이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내 산업수요와 연결시키는 방안, 지방대학 유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취업 매칭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토론 쟁점

지정토론은 좌장인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5인의 토론자가 실시하였다.
정광선(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폭 확대와 함께 기초계정 배분방법 개선, 투자계획서 평가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경현(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은 우수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장소’와 ‘사람’, 두 요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동훈(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은 AHP기법의 지역 낙후도 지수를 실제 효과가 파급되는 지역에 대한 가중평균값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찬영(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지역특화인재육성방안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지역애(愛)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한 후,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향후 과제

토론자들은 인구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난제임에 동의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재정지원확대, 우수인력 확보·육성, 재정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 의 : 임준배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7, grassrai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