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2020.06.30 김예성,하혜영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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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Ⅱ. 지방중소도시 쇠퇴현황


1. 인구변화


2. 쇠퇴현황 및 쇠퇴원인


가. 쇠퇴현황


나. 쇠퇴원인


다. 소결


Ⅲ. 일본의 인구감소지역 재생 관련 법·제도


1. 지방창생정책


가. 실시 목적과 추진배경


나. 법적 근거


다. 정책의 주요내용


2. 과소지역 자립촉진정책


가. 실시 목적과 추진배경


나. 법적 근거


다. 정책의 주요내용


3.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정책


가. 실시 목적과 추진배경


나. 법적 근거


다. 정책의 주요내용


4. 시사점


Ⅳ.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 방안


1.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


2.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정책 수립


가.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나.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다. 원도심 내 활성화 지구 지정


Ⅴ. 결론


참고문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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