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2021.06.29 조인식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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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대학 관련 법령


Ⅲ.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


Ⅳ. 지방대학 지원 정책


Ⅴ. 지방대학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



■ 지방대학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웠음
- 전체 대학의 2021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91.4%로,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이며, 지방대학에 미충원 인원이 많았음
-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율(89.2%)이 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율(94.7%)보다 낮았음
- 지방대학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신입생 충원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미흡했음
-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유발하고 지역 공동화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은 교육과정 개편과 학과 통폐합 및 지방대학 간에 통합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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