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2022.12.21 조인식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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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과 내용
3. 조사 대상 및 일정


Ⅱ.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규정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법령
2.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조례
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조례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대학 관련 규정
3. 지방대학 현황과 신입생 충원 문제 관련
가. 지방대학 현황
나.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문제 관련


Ⅲ. 지방대학 지원 정책
1. 지방대학 지원 관련 국정과제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Ⅳ.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실태조사
1.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예산과 인력
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예산
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실태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한계
나. 지역대학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Ⅴ. 향후 과제
1.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역할 정립
2.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인력과 재원 확충
3.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권한 이양
4.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입법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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