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Ⅰ. 서 론
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배경 및 운용 체계
1.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 전략
가. 개요
나.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 및 논의사항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의 논의사항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체계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근거 및 용도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4.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정 및 신청 현황
Ⅲ. 유사한 재정지원 제도
1. 지역상생발전기금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비교
Ⅳ. 일본 지방소멸 대응 재정지원 제도
1. 일본 지방소멸 대응 전략
가. 일본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주요 내용
나. 일본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2. 일본 지방소멸 대응 재정지원 사례
가. 개요
나.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다.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라. 일본 지방소멸 대응 재정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비교
V.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1.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사항
가. 한시적인 기금의 한계
나. 단기 성과분석 치중
다.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 부족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향후 과제
가. 연계와 협력을 통한 거점사업 실시
나. 성과분석 이후 컨설팅과 사례 공유를 통한 중장기적 후속 조치
다. 지방소멸 대응의 동기 부여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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