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 새로운 대안 및 전략에 대한 모색
Ⅰ. 들어가며
Ⅱ. 지금까지 정치개혁 시도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Ⅲ.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대안과 전략 모색
Ⅳ. 나가며
□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 정치개혁은 첨예한 정치갈등을 야기하는 승자 독식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선거제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해왔음.
□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의 진전이 더딘 이유는 일차적으로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치개혁이 의원정수·비례대표 증원과 같이 국민에 게 ‘인기있는’ 개혁이 아니기 때문임. 또한 정치집단들은 대중의 정서적 반감을 활용하여 거부권(veto power)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임.
□ 선거제 개편이 성공하려면 거부행위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들을 잘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함.
- 국민의 정서적 반감을 완화하고, 협상의 주체들이 거부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의 설계가 중요함.
- 지금까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시도들은 거부행위를효과적으로 통제하기위한 전략이부족했음. 전문가들도 제도적 합목적성과 정합성의 시각에 국한되어 거부행위의 문제를 제대로 숙고하지 못함.
- 권역단위 비례대표제-개방형 명부제 조합은 의원정수 및 현행 비례대표방식 증원에 대한 거부를 상수로 놓고 봤을 때, 현 단계에서 선거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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