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
Ⅰ. 서론
Ⅱ. 투표용지의 구성과 유형
1. 투표용지 순서효과에 관한 논의
2. 투표용지의 형태와 구성 요소
가. 단수 투표용지와 복수 투표용지
나. 정당과 후보 이름
다. 정당과 후보의 기호
라. 기타 구성 요소
3. 각국의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유형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독일
마. 호주
바. 일본
4. 분석과 함의
Ⅲ.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관한 법제사
1. 투표용지 기호배정 입법 연혁
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1) 선거구별 추첨제도 : 1948~1963년
(2) 전국통일 추첨제도 : 1963~1969년
(3) 전국통일 의석수순제도 : 1969~1981년
(4) 선거구별 추첨제도 : 1981~1988년
(5) 전국통일 의석수순제도 : 1988년~
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2. 투표용지 기호순번 관련 개정법률안 제출 현황
가. 「공직선거법」
(1)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호배정방식 변경
(2) 전국통일 의석수순 제도 폐지와 선거구별 추첨방식 도입
(3) 투표용지상 정당과 후보자 기재순서 변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 분석과 함의
Ⅳ. 투표용지 게재순위 관련 판례
1. 기호순번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가. 헌법재판소의 판례
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1) 96헌마9,77,84,90 병합 (1996. 3. 28.)
(2) 96헌마94 (1997. 10. 30.)
(3) 2003헌마601 (2004. 2. 26.)
(4) 2006헌마364?587?791 병합 (2007. 10. 4.)
(5) 2009헌마286 (2011. 3. 31.)
(6) 2010헌마673 (2012. 3. 29.)
(7) 2013헌마17 (2013. 11. 28.)
(8) 2018헌마454 (2020. 2. 27.)
2. 미국의 판례
가. 미국의 주별 후보자 순서배정 관련 소송
나.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
(1) 굴드 대 그럽(Gould v. Grubb 1975)
(2) 클로 대 구찌(Clough v. Guzzi 1976)
(3) 맥레인 대 마이어(McLain v. Meier 1980)
(4) 그레이브스 대 매겔더리(Graves v. McElderry 1996)
(5) 버지니아 자유지상주의당 대 알콘(Libertarian Party of Virginia v.Alcorn 2016)
(6) DCCC 대 던랩(DCCC v. Dunlap 2020)
(7) 넬슨 대 워너(Nelson v. Warner 2021)
(8) 매키나스 대 홉스(Mecinas v. Hobbs 2022)
3. 분석과 함의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나. 미국 판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Ⅴ. 종합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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