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
1. 고질적인 획정 지연
2. 획정절차의 독립성
(1) 선거구획정위원회
(2) 독립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3. 획정기준의 종속성
4. 제22대 총선 획정 과정과 문제점
(1) 제22대 총선 획정과정
(2) 획정 과정의 문제점
5. 입법적 개선방향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이 선거를 41일 앞두고 결정되었다. 2015년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였지만 늑장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획정과정이 국회의 선거제 논의에 종속된 데서 비롯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의원정수 규정을 도입하고, 획정위가 활동 시점의 법률에 근거하여 안을 제출하며, 국회가 재획정 요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2. 획정절차의 독립성
(1) 선거구획정위원회
(2) 독립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3. 획정기준의 종속성
4. 제22대 총선 획정 과정과 문제점
(1) 제22대 총선 획정과정
(2) 획정 과정의 문제점
5. 입법적 개선방향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이 선거를 41일 앞두고 결정되었다. 2015년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였지만 늑장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획정과정이 국회의 선거제 논의에 종속된 데서 비롯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의원정수 규정을 도입하고, 획정위가 활동 시점의 법률에 근거하여 안을 제출하며, 국회가 재획정 요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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