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2022년 프랑스 총선 정당체계의 재편과 국정운영 변화 전망
Ⅰ. 서론
Ⅱ. 마크롱 중도 노선의 배경
Ⅲ. 2022년 프랑스 총선의 특징
Ⅳ. 프랑스 정당정치의 지형 전환
Ⅴ. 결론
□ 2022년 6월 12일과 19일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좌파연합과 극우 정당의 의석수가 증가함
- 집권 여당인 중도 전진하는공화국은 245석을 확보하여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했음
- 좌파연합은 131석을 얻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확보했으며 극우 국민연합은 중도우파 공화당(61석)보다 많은 89석을 얻었음
□ 마크롱의 중도 정치는 지난 60년간 유지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온건한 양당정치를 변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으나 이번 총선 결과 집권 5년 만에 난관에 부딪힘
- 프랑스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간의 빈번한 정권 교체 속에서 절충적인 사회·경제 정책이 유지됐음
- 마크롱의 중도 세력은 기성정치 질서에 대한 반발의 맥락에서 선명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걸고 2017년 선거에서 승리했음
- 2022년 총선에서 중도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치는 저소득·저학력 계층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1980년대 이후 최초로 집권당 연합이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함
□ 향후 프랑스 정치에서 마크롱 2기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원내정당 간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임
- 극단주의 세력은 마크롱의 중도 진영과 타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극좌-중도-극우의 3자 경쟁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마크롱은 의회해산 후 총선을 재실시하지 않는 한, 다른 정당과 연합하거나 정책 현안별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함. 향후 개혁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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