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대선후보 TV 토론의 현황과 시사점
1. 들어가며
2. 대선후보 TV 토론 현황과 의미
(1) TV 토론 제도
(2) 대선후보 TV 토론 현황
(3) TV 토론의 의미와 한계
3. 해외 대선 TV 토론 사례
(1) 미국
(2) 프랑스
4. 나가며
대선후보 TV 토론은 1997년 대선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TV 토론은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사례에 비해 한국은 TV 토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일정 횟수 이상의 토론 기회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론 방식이나 시간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TV 토론에 대한 관심과 효과가 낮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토론의 형식을 유연하게 하고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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