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해외사례와 시사점
1. 들어가며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유형
(1) 폐쇄형 명부제
(2) 개방형 명부제
(3) 자유명부제
3. 개방형 명부제 해외사례
(1) 핀란드
(2) 스웨덴
(3) 일본
4. 개방형 명부제의 장단점과 시사점
5. 나가며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선거에 현행 폐쇄형 명부제 대신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방형 명부제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명망가에게 유리하고 투표용지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방형 명부제를 실시하면서도 후보자명부를 투표소에 비치하거나 정당별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핀란드와 스웨덴 사례는 투표용지로 인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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