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

2023.03.27 이정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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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연방의원 선거제도
(1) 상원의원선거
(2) 하원의원선거


3.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예비선거제도
(1)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과예비선거제도
(2) 예비선거현황


4. 나가며



미국은 양원제국가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중 1/3과 2년 임기의 하원의원을 2년마다 선출하며, 비례대표 없이 선거구에서 최다득표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선거제도의 특징은후보자 선출과정에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예비선거제도이다. 예비선거는 후보자 선출과정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예비선거제도의 결합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며,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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