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

2023.02.17 허석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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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
(1) 당선인 결정방식
(2)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3.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과 쟁점


4. 나가며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역구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직접대표를 뽑으면서도 전국수준에서 득표-의석간 비례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을 본떠 연동형을 시행했던 여러 국가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독일 내에서도 의원정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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