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일본 국회의원 선거제도
1. 들어가며
2. 일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관
(1) 중의원(하원) 선거제도
(2) 참의원(상원) 선거제도
3. 일본 국회의원 선거제도 특징
(1) 입후보 방식: 공인(公認)·추천·지지·지원
(2)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1표의 격차’시정
(3) 중의원 선거 중복입후보제 및 석패율제
(4)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 특별지정명부제
4. 나가며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각각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중의원 선거제도는 1994년 선거제도 개혁에 의해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복입후보제와 석패율(惜敗率, 소선거구 당선자의 득표수에 대한 낙선자의 득표수비율)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와 전국단위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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