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동시입후보제 및 석패율제의 국내·외 입법 현황과 쟁점
Ⅰ. 혼합형 선거제와 입후보 경로
Ⅱ. 동시입후보제와 후순위자 구제제도
1. 혼합형 선거제도와 동시입후보제
2. 석패율을 통한 후순위자 구제제도
3. 동시입후보제에서 석패율 적용 사례
가. 일본의 석패율제
나.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보정의석제
다. 이탈리아 상원 선거제도(1994-2004)
라. 루마니아 의회의 석패율제 (2008-2015)
마. 멕시코 지방의회의 석패율제
Ⅲ. 석패율제 도입 관련 입법 현황
1. 국회의 동시입후보 및 석패율제 논의 현황
가. 제15대 국회 (1996~2000년)
나. 제16대 국회 (2000~2004년)
다. 제17대 국회 (2004~2008년)
라. 제18대 국회 (2008~2012년)
마. 제19대 국회 (2012~2016년)
바. 제20대 국회 (2016~2020년)
사. 제21대 국회 (2020년~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가. 1999년 개정의견
나. 2011년 개정의견
다. 2015년 개정의견
3. 지역주의와 석패율제
Ⅳ. 제도개편 논의의 전환
1. 동시입후보제와 석패율제
2. 우리나라 개편논의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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