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영향분석

2022.11.23 김예성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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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나. 입법배경 및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가. 시·도
(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3) 방치건축물정비법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미치는 영향
(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1) 국토교통부
(2) 한국토지주택공사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감소 여부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
(1) 정비계획 수립
(2) 정비사업 시행
다. 선도사업 추진
라. 정비기금 설치
2. 법체계 분석
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의
나. 「건축법」과 방치건축물정비법과의 관계
다. 방치건축물정비법과 정비기본계획의 정합성


Ⅳ. 결론
1. 분석결과의 요약
2. 개선방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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