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1. 논의 배경
2. 건축공사 단계별 공공 및 전문가의 역할
(1) 기획 및 설계단계
(2) 시공 및 감리 단계
3. 부실공사 원인과 개선과제: 기획 및 설계단계
(1) 기획단계
(2) 설계단계
4. 부실공사 원인과 개선과제: 시공 및 감리단계
(1) 시공단계
(2) 감리단계
건축물의 부실공사는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설계단계부터 시공·감리단계까지 구조적 안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설계와 정확하고 세밀한 시공·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건축공사 단계별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단계별 기능과 전문가 역할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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