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2020.12.30 장경석,송민경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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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요와 연혁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2. 공공임대주택 제도 연혁(1989년∼)


Ⅲ.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동향 및 재고 특성 분석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동향
2. 공공임대주택 재고 특성 분석
3.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시사점 및 개선과제


IV.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추이분석
1. 공공임대주택의 재원구조
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재원분담비율 추이
3.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현황과 추이 분석
4. 재정지원 관련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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