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주거급여법」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 의견조회 결과
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나. 주거급여 조사기관 복수(複數) 지정
다. 주거급여 추진주체 다원화
라. 재원분담 관련 이슈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주거지원 대상범위 확대
나. 주거안정효과
다. 지역별 효과
라.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변화
마. 수선유지 급여의 지급효과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주거급여 관련 행정기관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
나.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미치는 영향
라. 주택조사 업무 여건에 미치는 영향
3. 법체계적 분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관계
Ⅳ. 결론
1. 분석결과의 요약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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