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
1. 들어가며
2. 전세사기의 개념 및 유형
3. 정부 대책 및 법률안 현황
(1) 정부 대책의 요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현황
4. 개선방안의 검토
5. 나가며
최근 건축주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신축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고, 이후 그 임대인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 대책들을 보면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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