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2022.10.27 김강산

분 류 : NARS 입법정책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론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2. 조사방법 및 주요 내용
3. 실태조사 일시 및 대상 기관


Ⅱ. 주거복지센터 개요
1. 주거복지센터의 의의 및 연혁
2. 주거복지센터 관련 법·제도
가.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나.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
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Ⅲ.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실태조사
1. 전국적 설치·운영 현황
가. 설치 현황
나. 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역별 운영실태 조사
가.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나.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라.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3.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
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성과
나.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상 한계점


Ⅳ. 주거복지센터의 향후 과제
1.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논의
2. 주거복지센터 운영주체 검토
3. 주거복지센터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4. 공식적 주거복지 네트워크 모델 구축
5.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 확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