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1. 들어가며
2. 반지하주택 관련 법령 및 정부 대책
3. 반지하주택의 현황 및 침수 취약성
(1) 반지하주택 공급현황
(2) 반지하주택의 침수 취약성
4. 개선과제
(1) 반지하주택의 상태 및 주거실태 파악 강화
(2) 반지하주택의 정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3) 적정주거로서 반지하주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상태 및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침수우려지역 및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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