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공동주택 하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공동주택 하자 분쟁 관련 적용법률 및 현황
(1) 개관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3. 공동주택 하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
4. 향후 과제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2) 하자판정기준의 지속적인 보완
(3)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 모순 해소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금년에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을 신설하였다. 향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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