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08.07 김예성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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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2. 조사방법 및 일정


3. 조사일시 및 방문기관


Ⅱ.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의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개념


2. 법·제도 현황


가. 「건축법」


나. 지자체 조례


Ⅲ.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실태조사


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현황 및 주요업무


가. 설치현황


나. 주요업무


2.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현황


가. 조직구성 및 인력


나. 전문인력 확보상황


3.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


Ⅳ. 개선과제


1. 법·제도 정비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검토


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의 명확한 역할분담


2. 인력 확충


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지원 방안 마련


나. 전문인력을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3. 다양한 운영재원 확보


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비율 의무화


나. 건축허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 확보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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