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

2022.06.20 김예성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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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법·제도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


4.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의무화 이행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상향 및 관련 기술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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