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

2022.05.18 박인숙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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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정
(1)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규정
(2) 층간소음 분쟁 및 조정을 위한 규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및 처리현황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개선과제
(1) 기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개선 비용 등 지원
(2) 신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5. 나가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 전에 완공된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2년 8월 4일부터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대해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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