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2021.06.30 김예성,김진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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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제도 현황
(1) 해체 관련 규정
(2) 하도급 관련 규정


3. 향후 과제
(1)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2)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
(3) 불법하도급 근절



지난 6월 9일 광주에서 해체 중이던 건축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규정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불법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육성 및 불법하도급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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