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현황
1)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법적 근거
3)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방식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문제점
1) 공개의 법적 근거 미흡
2) 공개기준 및 범위의 미비
3) 지자체 간 비교의 어려움
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개선방안
1) 공개의 법적 근거 정비
2) 통일된 공개기준 제시 등
3) 지자체 간 비교의 용이성 확보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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