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과 개선과제
1. 들어가며
2.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실태 및 한계점
4. 개선과제
(1)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일괄이양 관련 입법
(2) 합리적인 이양대상 분야 선정절차
(3)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등 지원체계
5. 나가며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정비 실적은 미흡하였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대상 분야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시 인력·예산·정보·기술 등이 적시에 전환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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