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허용 범위
(1) 기간통신사업 경영 금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의 제한
3. 자가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
(1) 사례 및 쟁점
(2) 찬·반 입장
(3) 법안 발의 현황
4. 향후 과제
(1) 자가망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효용 분석
(2) 지방자치단체 자가망에 대한 감독 체계 수립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 점검 및 강화
자체 인터넷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 확대, 정보격차 해소, 임대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망 중복, 통신시장 왜곡, 보안사고 위험 등의 단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효용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망에 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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