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0.02.03 하혜영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팀 > 지방자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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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의의와 과정

3.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1)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체계 구축

(2)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발굴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3) 정부 간의 사무배분 기준 구체화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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