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
(1) 중앙지방협력회의 추진 과정과 의의
(2)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3.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사례
4. 향후 과제
5. 나가며
2022년 1월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주요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협력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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