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현황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운영 관련 규정
3. 단체장직 인수위 구성 현황 및 평가
4. 향후 과제
(1) 인수위의 인적 규모 및 관리 방안 마련
(2) 단체장직 인계·인수 과정에서 상호 협력
(3) 인수위 활동결과의 공개 의무
5. 나가며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직 인수위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민선 8기 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 설치·운영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위는 적정한 규모로 구성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하며, 위원 등은 의무 및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위와 공무원 간의 갈등예방을 위해 상호 준수 사항을 마련하고, 인수위의 활동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작·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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