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헌법재판소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시사점
1. 들어가며
2. 외국인고용법상의 직장 이전 사유
3.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
(1) 합헌의견의 판단 내용
(2) 소수의견의 판단 내용
4.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사점
5. 나가며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국 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이직할 수 없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므로 고용허가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고용법의 관련 조항을 합헌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고용허가제를 필요로 하고 그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와 기본권 보호라는 규범적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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