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래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장 기능이 확대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음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제20대 국회 기준)
Ⅲ. 향후과제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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