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현황과 과제

2021.10.08 이세진,임언선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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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2017년 이전까지의 근로장려세제
가. 도입 초기
나. 초기 근로장려세제의 점진적 개선


3. 2018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4. 나가며



근로장려금 사후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번복 및 환수 절차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불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급자의 특성상 이미 소비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환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후환수에 따른 부차적인 행정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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