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

2022.01.07 하혜영,류영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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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특례시 출범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특례시의 지위 및 출범 의의
(2) 특례시 지정의 법적 근거


3. 특례시 현황 및 특례사무의 논의
(1) 특례시 예정 4개 시의 현황
(2) 특례시의 특례사무 논의과정 및 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1) 특례시 특례사무의 법제화
(2) 특례시의 재정권한 확보


5. 나가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올해 1월 13일부터 “특례시”라는 지위를 부여 받는다. 광역적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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